정보공유
서브 페이지 콘텐츠
공지사항
[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] 2023년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
- 작성자admin
- 작성일2023-01-05 11:18:19
- 조회수111
2023년 가사간병방문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
※ 첨부파일 참고
주요 개정사항
1. 서비스대상 선정기준
○ 건보 부과체제 개편 및 바우처형 사업군 소득재산조사 전환시기 조정(23.1→23년 상반기 예정)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불가한 구간 발생
- 해당 대상자에 대한 한시적 선정기준을 마련
* 지역가입자 하위 43%(22.9월)가 동일보험료 납부,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1% 이하 판정 불가
☞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자(지역가입자) 중,
- (기존 이용자) 소득, 재산 전환 시까지 서비스 자격 유지
- (신규 신청자) 한시적으로 직전 연도 1년간 건보료 본인부담금 평균이 '22년도 소득판정기준표 적합 시 대상자로 선정
* 건보료 납입확인서로 확인(정부24, 무인민원발급기,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 가능)
2. 서비스 비용 인상 : 시간당 15,600원→16.600원(+1,000원)
○ 유사사업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제공인력 기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장기요양 방문요양 수준(17,600원)으로 단계적 인상 추진
3. 원거리 교통지원금 : 20% 인상
○ 원거리 교통지원금을 지급하는 타 유사 서비스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20% 인상
기타 개정사항
○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용어 수정
- (기존) 행복e음 → (개정) 행복이음
○ 부정수급관리 지침 개정(22.7월)에 따른 용어 수정
- (기존) 현장점검 → (개정) 현장조사
- (기존) 적정성 검토 → (개정) 사전심사
○ 결제방식 다양화 등 활용성 확대를 위한 스마트폰 결제 권장
○ 사용불가한 폐단말기 처리 방법 안내
○ 제공인력 사이버 교육 인정시간(8시간) 한시적 적용 종료
개정지침 적용 : '23. 1. 1. ~
Total370
[ page5/25 ]
No.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
---|---|---|---|---|
310 | [교육] 9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시간 온라인 교육(중앙지원단 협업교육) 첨부파일 2021.09.02 | 김유정 | 2021.09.02 | 326 |
309 | 경북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복제한 사업 안내 2021.08.24 | 이민기 | 2021.08.24 | 242 |
308 | 2021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안내 첨부파일 2021.08.15 | 이민기 | 2021.08.15 | 267 |
307 | [교육안내]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월 교육 과정 안내 첨부파일 2021.07.13 | 김유정 | 2021.07.13 | 287 |
306 |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 첨부파일 2021.07.13 | 이민기 | 2021.07.13 | 382 |
305 | [교육 안내] 사회서비스품질향상 교육-정리수납전문가2급 과정 (가사/간병방문지원사업 + 산모/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) 첨부파일 2021.06.28 | 김유정 | 2021.06.28 | 166 |
304 | [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] 좋은 부모를 위한 육아코칭서비스 안내 2021.06.11 | 박기성 | 2021.06.11 | 643 |
303 | 6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시간 교육 첨부파일 2021.06.10 | 김유정 | 2021.06.10 | 372 |
302 | [교육] 21년 하반기 교육 안내 첨부파일 2021.06.02 | 김유정 | 2021.06.02 | 245 |
301 | 21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자체평가 시행 안내 첨부파일 2021.05.17 | 이민기 | 2021.05.17 | 234 |
300 | 5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시간 교육 첨부파일 2021.05.11 | 김유정 | 2021.05.11 | 390 |
299 | [교육] 4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온라인 실시간 교육 첨부파일 2021.04.05 | 김유정 | 2021.04.05 | 557 |
298 | 2021년도 사회서비스품질평가 시행계획 안내 첨부파일 2021.03.19 | 이민기 | 2021.03.19 | 366 |
297 | 경북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청년들아! 여기봐봐! 첨부파일 2021.03.17 | admin | 2021.03.17 | 568 |
296 | 제공기관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첨부파일 2021.03.10 | 이민기 | 2021.03.10 | 3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