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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] 2023년 주요 개정사항 안내

  • 작성자admin
  • 작성일2023-01-05 11:02:17
  • 조회수313
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

 ※ 첨부파일 참고
 
주요개정사항
 
○ '23년 지투사업비 예산계정 변경사항 반영 (지역지원 → 지역자율계정)
    * 사업비 : 22년 177,030백만원 → 23년 184,143백만원(+7,113)

○ 교육훈련사업 수탁기관 변경(한국보건복지인재원→중앙사회서비스원)에 따라 인정되는 교육과정에 '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과정' 추가

○ 사회서비스이용권법령 개정사항 반영
  * 법 제9조 제4항(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) : '지자체장이 지정한 법인, 단체, 시설, 기관의 장' 등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권 발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성('21.6.8.)
  * 시행규칙 별표1(제공자의 등록) : 제공인력 공동 활용 허용('22.3.24)

○ 사업 표준모델 및 서식 정비
 - (표준모델)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개정('19.12월) 반영 
 - (서식추가) 지자체 요구 필요 행정서식 추가(대리 신청을 위한 '위임장' 및 '서비스 이용 중지 신청서' 추가)

○ 기타 개정사항
 - 행복이음, 전자바우처시스템 개편에 따른 업무처리 경로 및 용어 일괄 수정
 -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부정수급관리 지침 개정('22.7월)에 따른 용어 정비
   * (기존) 현장점검 → (변경) 현장조사,  (기존) 적정성 검토 → (변경) 사전심사

○ 개정지침 적용 : 2023.1.1~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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